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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내(社內)보, 사외(社外)보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현재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소식만을 다루는 사내보를 400여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관련 협력 업체 등에 5~10부 정도 외부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외보의 경우 잡지로 되어 있는 정기간행물 유형을 정보간행물로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추후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요?
A.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로 변경하여 등록, 신고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