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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정기간행물 발행 위탁계약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해당하는 언론인인지 여부 판단할 시 위탁계약 체결로서 정기간행물 등록부터 발행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수탁업체 명의로 할 경우, 이 경우 위탁업체도 언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탁업체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발행인)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르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기타간행물 발행사업자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탁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