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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협력병원의 의사인 겸직교수 소속기관장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협력병원의 의사인 겸직교원인 경우, 소속기관장은 누구인가요?
A. 대학교 총장 청탁금지법에서는 학교와 학교법인을 구분하고,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을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인지와 학교법인의 임원 및 직원인지에 따라 기관장은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겸직교수의 경우, 법 적용 대상자의 근거인 교원지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수의 소속기관장은 병원장이 아닌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는 대학교 총장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