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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립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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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1.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인에 소속된 대학병원이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1항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법인 소속 대학병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항에 정해진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에 해당하여 허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
A. 1, 2. 사립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고,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임직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3.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