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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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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병원의 경우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대학병원과 근로 계약을 맺은 임직원(의사, 간호사, 행정 인원 등)은 공직자인가요?
A. (O) 사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학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 등은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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