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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학교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 위 사립학교임직원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