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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직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에 해당여부와 그 이유를 질의합니다.
A.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수익사업체가 별도법인이 아니고 사업체 직원이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