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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근로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