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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퇴직한 공직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현직 공직자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퇴직한 공직자와의 식사와 선물 등의 행위는 법위반이 아닌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는 현직 공직자만 해당됩니다. 다만,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