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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직유관단체 파견 직원 적용 대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권익위 해설집 p17에 따르면 "임원(이사, 감사)은 상임, 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분하고 그 직원에 해당"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파견되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파견되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공직유관단체에 파견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기존에 공직유관단체에 파견된 자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