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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인턴, 아르바이트 요원, 비상임이사, 공무수행사인 법적용 대상자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공직자 등 대상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중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요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파견직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파견회사 소속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은지? 2. 비상임이사는 임기 중 공직자등으로 모든 행동에서 법 적용을 받는지? 3. 공무수행사인은 위촉기간내내 공직자 등으로 법적용을 받는지(아니면 회의 소집일부터 종료일까지만 적용받는지? 그리고 위촉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을 받는지? A. 1.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는 상임, 비상임을 포함하고,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인턴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외부 회사 직원이라고 공공기관에 파견되었다면 법 적용대상입니다. 2.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입니다. 3. 공무수행사인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