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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공기관 사외이사의 겸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A. 그렇습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 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