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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본회는 주무부처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 저희와 같은 협회나 단체의 경우도 이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 2. 포함될 수도 있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공무원등 적용대상기관(적용대상자)과 같은 적용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협회나 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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