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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적용)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즉, 당사의 경우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A.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이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기관이 별도 법인이 아니고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