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국회의원 등의 포함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시의원·구의원 포함 여부
A. (O)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