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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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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관 계약직 근무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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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A.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