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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국립대학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가. 먼저 일반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이들은 급수에 따라 시간당 50만원/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 나.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이들 학교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제2조 제2호 나목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고, 직급에 따라 시간당 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 A. 공무원인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수는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별표 2]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