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 강의료 상한액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강의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당이라는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당 50만원이 상한액인 상황이라면, 1. 40분 강의 시 상한액은 시간당 상한액인 50만원인지, 2. 40분 강의 시 시간당 상한액을 분단위로 안분하여 계산한 33.3만원인지
A.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시간당 상한액 50만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