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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의 숙박, 식사등 여비 포함 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 급 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주왕복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주최즉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나요?).
A.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에서 가능할 것입니다(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2 마목, 바목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