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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자문계약의 외부강의등 포함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자문계약이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요?
A. 자문계약은 용역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수수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문계약이 실질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에서의 심사, 토론 등을 통해 이행되는 경우, 이러한 자문은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정당한 자문계약인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당 자문계약의 대가가 유사한 계약과 자문 내용 등에 비추어 적절한 대가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