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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정기적 자문료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대학 교수가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기업과 연 단위 기술자문계약을 맺고 사기업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생산기술 자문에 응하면서 자문료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자문계약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 상한액 제한등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