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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위원회 위촉 후 활동에 따른 사례금 지급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중 일부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1. 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달리 공직자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여 사례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 적용이 된다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지급액 상한액(시간당)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 3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3. 이때 법에서 적용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인지? 세후 수령액 기준인지?
A. 1. 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의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경우 1회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