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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저희는 그룹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교육 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의 특성상 대학교수를 주로 강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관련성 여부 예를들면 대학교(국공립/사립)의 교수님을 우리 법인에서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고 강사료를 지급하는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2. 적용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 관련 교육내용중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분석을 외부 교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이것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인지요?
A. 1. 교수가 교수의 지위, 대학교, 전공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는 직무관련한 외부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육참가자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평가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