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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서울대 교수가 외부강의료로 30만원을 받고, 원고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A.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교수가 30만원만 강연료로 받고, 200만원을 원고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