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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강의와 전공과목이 아닌 강의 등, 강의 횟수 판단
등록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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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1. 본원 XX진료부장 김모 의사가 D대학의 본인 진료과 관련 강의에 출강하는 것이 법률 제10조 제1항의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등에서 한 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같은 의사가 1일에 ABC반을 1시간씩 강의했을 때 외부강의 횟수는 1회인지 3회인지?

3. 매년 개최되는 의사의 해당 진료과 학술대회 발표 시 의사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강연료 수령은 법률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준수에 해당하는지)

 

A.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가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이며,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강의의 경우에도 대학교수로서의 지위, 직책에 따라 요청되었다면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2. 외부강의등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에 A, B, C 3개 반을 1시간씩 강의를 하셨다면 외부강의 횟수는 3회 볼 수 있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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