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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일별 상한액 여부(제9조 관련)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시행령(안)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관련)'을 중심으로 질문드립니다. 별표2 1 공직자등의 경우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 표를 보면 1시간의 상한액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일별 상한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각 부처 행동강령에는 1일 한도액이 설정되어있는데 법은 별도로 1일 한도가 없는지요?
A. 별표 2의 제1호는 외부강의등 동일건을 기준으로 1시간당 상한액(기고의 경우 1건)이며, 동일건의 외부강의등이 1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건으로 보며,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1일 한도액은 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상 별도의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