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국립대학교수와 사립대학교수 강연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甲회사는 임직원들의 교양 향상을 위해 3회 정도의 인문학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3회의 강연에는 저명한 문학, 역사학, 철학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이다. 초빙되는 교수 중 두 명은 사립대학의 교수이고, 나머지 한 명은 국립대학의 교수이다. 각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사례금은 교수 한 명당 2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위 교수들의 강연료 수령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A.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와 사립대학 교수의 강연의 대가는 다릅니다.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그 직급에 따라 20~5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사례금이 상한액의 1/2 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사립대학 교수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국립대학 교수가 수령할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75만원(50만원+50만원 X 1/2, 장관급 이상일 경우)이며, 사립대학 교수가 수령할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200만원(100만원 X 2시간)입니다. 결국 초과 사례금을 수령한 국립대학 교수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 사례금을 甲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