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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약사법등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금품등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각 시행규칙에 따라 금품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제공이 불가능한가요? A. 약사법등의 규정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의 제공 및 수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