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지체 없이 반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