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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지급 시기(퇴직한 경우)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2017. 1. 퇴직 예정인 공공기관장이 2016. 10월에 청탁금지법이 정한 강사료 상한액 이상의 강사료를 약속하고 강연을 한 다음, 강연 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상한액을 지급하고, 퇴직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퇴직 공직자등의 경우는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 중에 수행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 초과금액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속 후 퇴직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