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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외부강의 등의 범위는? 1-1. 직무와 무관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행령 이상을 지급, 수수해도 되는 것인지요? 1-2. "강의, 강연, 기고"에 전문가 자격으로 하는 자문, 전문분야의 연구내용 발표,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서의 패널로서의 의견 발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정책 자문 및 전문가 초청 등의 형태도 포함되는 지요?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위에서 제시하는 강의, 강연, 기고에 전문가로서의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 다면 자문을 하거나 요청할 시 시행령의 상한액 이상으로 수수,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1-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한정됩니다. 1-2.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2.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