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습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입니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시간 강의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45(=30+15)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