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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국인을 위한 강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저희 정부출연연구원에서는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자원부국의 외국인 25명 내외를 초청하여 3~4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 내부 직원의 외부(외국인)를 위한 강의 시 기관 내부 박사님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지요? 2. 이 교육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희 기관 내의 규정상 한국어 강의와 달리 영어 강의는 그 준비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가 한국어강의보다 좀 더 많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는 국내강사의 경우도 강의료가 같은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우 영어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따로 책정된 것이 없나요?
A. 1.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2. 교육과정의 강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 진행 언어와 관계없이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