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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의료기기회사 기념행사 참석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사립대학교병원 부속병원 의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가, 의료기기 업체가 25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초청되어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은 경우 A.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 이어야 할 것인데, 10만원의 식사비, 20만원의 선물, 합계 30만 원 가량의 금품등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