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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기부금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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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회사가 해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비 전액을 특정단체에 기부하고, 기부 받은 단체가 공무원 또는 언론사 임직원의 해외 방문에 대한 제반 경비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개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다른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공헌사업에 반드시 해당 공직자등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소요된 비용이 정당한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예컨대 해당 단체가 단순히 제3자로 이용되어, 실질에 있어 회사가 직접 해당 공직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청탁금지법상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