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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의약품 기부 관련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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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만약 금품이 의약품으로써 기부가 된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00만원 초과하는 의약품 기부이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법 제2조에 따르면 '금품등'에는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되므로 의약품도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법령상 기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등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