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국공립병원의 협력병원장을 대상으로 연말 감사 차원의 호텔에서 단체 식사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서 협력병원장을 대상으로 연말에 감사의 차원에서 호텔에서 단체로 식사 및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가요?
A. (X) 위와 같은 행사에서의 식사와 공연 제공은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적인 것의 의미는 ‘유사한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호텔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식대 및 같은 규모에서 시연 가능한 공연의 가액의 범위 내이거나, 예년과 같은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이는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