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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1.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외 방문객에게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3장 금품등의 수수등”에 해당되어 이법의 적용을 받는지? 2.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제8조 제3항의 제2호와 제7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A. 1 답변 :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외 방문객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방문객에게 기념품 등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답변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공직자등'인 관외 방문객에게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