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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내방객 홍보용 선물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저희 회사는 각종 행사로 내방하는 고객에게 회사제품관련 홍보용(모형, 넥타이, 모자등) 선물하고 있습니다.(모든 물품에는 로고 및 제품 형상이 새겨져 있음) 개인용도의 넥타이나 모자 등은 5만원이하의 단가이나 모형의 경우 5만원~3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듭니다. 모든 홍보용 선물은 행사 크기, 성격, 고객 지위(1등급에서 4등급)에 따라 제공됩니다. 모형의 경우 단가는 비싸지만 개인용도로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고객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제공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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