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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내부규정에 따른 경조사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직원의 경조사(결혼, 부고)시 화환과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규정에 의해 기관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도 총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직원상조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며,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만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100만원의 경조사비는 제공 가능(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