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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회 후 참석자들에게 식사 제공(인정사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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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학회나 집담회 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학회 등의 주최자가 참석자 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이 때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학회에서 예년에 사용하던 식사비, 식사 제공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비용 등의 범위 내에 있는 식사 제공은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후원업체나 제약회사 직원들이 학회 임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학회에서 공직자등이 아닌 후원업체나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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