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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이사회나 총회 여비 지급 기준 문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회사가 이사회나 총회와 같은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중 '통상적인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각 기준액이 있는지 2. 사내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A. 법 제8조 제3항 제6호 상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최자의 사내 규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