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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여러 명의 부조금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가족 장례식에 여러 명의 임원이 각 10만 원씩 부조금을 내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A. 실질적으로 부조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임원 개인이라면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특정 회사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