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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회사경비와 개인 경비의 경조사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무원의 경조사에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 (대표 명의) 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대표가 회사 경비로 10만원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이 되는지요? 이 경우 만약 본인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은 되지 않는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 기업체에서 공직자에게 제공한 대표명의 화환과 경조사비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10만원 초과 시 공직자와 기업체 모두 법 위반에 해당되며, 기업체 대표가 개인 돈으로 경조비를 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