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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회사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회사의 임원은 통상 개인별로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경조금을 인출하고, 경조사비를 개인 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 3명이 상호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각각 10만원씩 인출하고, 동일한 공무원 등에게 개인 명의로 내는 경우, 회사에서 인출했으니 합산하여 30만원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개인별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에서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개인 명의로 내는 것이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A. 동일 법인의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동일 출처로 보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되나, 개인적 친분에 의해 개인의 자금으로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별개 제공으로 보아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