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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경조사비 관련- 경조사비 취합 후 환급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직원이 개인적으로 결혼식 및 장례식에서 각 10만원의 부조금을 내고 이를 추후에 회사가 해당 직원이 낸 부조금들을 취합하여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나중에 법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A.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이 없다면 직원 1인인 10만원 이내의 부조금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