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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소속 하급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와 관련하여 상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하급 공직자등의 혼사·상례 등의 경조사에 위로 등의 목적으로 부조금을 지급할 시 제1호에 규정된 가액범위가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허용되고 이 경우 상한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