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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가액기준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가액기준(3·5·10) 이내면 무조건 괜찮나?
A.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