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대학교수의 컨설팅 계약 체결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대학교수가 제약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A.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거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원이란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용역계약체결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 자체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의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용역계약의 대가가 유사한 계약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지급이 가능하나, 대가가 일반적인 자문계약의 비용과 비슷해야 하며, 의약품 처방 촉진 등의 목적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계약서, 유사계약의 자문료 지급 범위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부에서 외부 용역이나 자문계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한편 자문계약이 아닌 ‘자문단’, ‘심의위원’등 외부회의를 통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