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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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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학병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직원 소개 환자 진료비 감면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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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대학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소개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A.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공직자인 직원소개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삽입하여 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대한 기여자(출연자, 기부자 등)나 협약체결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부담부증여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는 등의 악용의 사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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